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농업인들이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의 개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급 단가 변화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올해 최초로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를 인상하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
▶기존 지급 단가: ㏊당 100~205만 원
▶2025년 인상된 지급 단가: ㏊당 136~215만 원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 단가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및 방법
1.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자
본인 소유 농지뿐만 아니라 임차한 농지도 포함됩니다.
경작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직불금 부정수급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비료 사용 기준 준수
농업환경 보전 활동 참여
▶직전년도 직불금을 부정수급하지 않은 자
부정 수급 적발 시 일정 기간 동안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및 기간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비대면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대상자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대면 신청 대상 및 방법》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았으며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비대면 신청 기간: 2월 28일까지
▶신청 방법: 스마트폰 또는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신청
비대면 신청 대상자이지만 2월 중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대상 및 방법》
비대면 신청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은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기간: 3월 4일 ~ 4월 30일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익직불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는 아래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직불제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www.mafra.go.kr
전략작물직불금이란?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증진과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며, 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논에서 특정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 작물 및 지급 단가》
올해부터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계작기: 밀 지급 단가 ha당 100만 원으로 인상
▶하계작기: 조사료 지급 단가 ha당 500만 원으로 인상
▶신규 추가 품목: 참깨·들깨가 하계 작물로 포함됨
이러한 변화는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논의 효율적인 활용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자격》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과 달리 전략자물직불금은 방문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전 자격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동계작기 신청 기간: 3월 31일까지
▶하계작기 신청 기간: 5월 30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필수
신청 시 주의사항 및 당부 사항
경남농관원 배우용 지원장은 농업인들이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준수: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신청 대상 여부 확인: 비대면 신청 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후 적절한 방법으로 신청
▶변동 사항 반영: 농업경영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 진행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농업인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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